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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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고, 홀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가슴 등을 충동적으로 만졌고, 이후 피의자는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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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수임​

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필름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출석요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필름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전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안인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단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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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영상 확인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CCTV에는 의뢰인이 명백히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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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심 변호사의 조력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죄질'이 나쁜지에 따라 그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길을 가던 안면부지의 여성을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하여 징역형의 '실형' 위기에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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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자백할 것을 권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가르쳐 주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피해자 합의서가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성공!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길 간절히 바랐고, 의뢰인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을 범하였지만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검찰이 받아주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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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