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판심 법무법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의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기소유예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양성평등교육,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사정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평소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학창시절 봉사활동 및 표창 등의 이력이 있다는 점도 정상관계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