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일명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매음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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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롤 게임을 하던 중 한 팀으로 만난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용어가 담긴 메시지를 공격적으로 전송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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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줄임말로, 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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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통매음을 가볍게 생각하였는지 변호인 없이 경찰 수사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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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설마 통매음이 성립될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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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의뢰인은 다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방문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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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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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긴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합의금까지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합의금 없이 깨끗하게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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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의 없이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면 본인은 더 좋다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아닌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실제 대응!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홀로 대응하였기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고소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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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료를 확보한 후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사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유사 판결문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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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무혐의, 죄가안됨을 다투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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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이 사건 담당 검사님께서는 경찰의 판단(통매음 인정됨)을 뒤집고 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들이시며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하셨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여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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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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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